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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제공
- 지역사회에 필요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돌봄, 간병,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려보기/올려보기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조직으로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 40% 이상을 수행하여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설립과 사업분야, 배당가능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를 통해 설립되며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 배당이 가능하고 해산 시에는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40%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해도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산 시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국고 등으로 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
▶ 바로가기 : http://se.seongnam.go.kr/social/cooperative.php
현재 운영중인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네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 소속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령 참고>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려보기/올려보기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COOP/state/guildEstablish.do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해당되며,
반면 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동안 해당 요건을 갖추어 인증된 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2년)을 거친 뒤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대부분이나,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선정 요건 및 지원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e.seongnam.go.kr/social/socialenterprise.php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하려고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들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지역의 필요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5개 내외 창업팀을 선발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 멘토링, 교육, 사무 공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training_intro.do
사회적기업 인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상시접수제로 운영하며,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은 1.5.(화) ~ 12.30.(금)까지)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예정이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사회적기업 인증 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되며,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홈페이지 내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정보→사회적기업 리스트)
▶ 바로가기 :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company.do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제출서류인가요?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납세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도 중복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네, 가능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부처형, 지역형 지정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이며, 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의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출좌금 1구좌는 얼마로 해야하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출자금 1구좌에 대한 최저한도나 최대한도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해당 협동조합 조직의 정관을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합원 1인의 최대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출자금의 환급은 총회 의결사항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조합원이 탈퇴하여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보기/올려보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5인 기준이 설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인가가 취소되고 협동조합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기준이 설립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조직의 운영을 위해 5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 명칭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내려보기/올려보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협 등 기존 8개의 특별법상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명칭 중복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 "전체 등기소" → 법인 구분에서 "전체 법인" → 상호 입력 후 동일 명칭 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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