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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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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hwp | Date 2020-06-24 View 80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0.6.12.)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정이유

l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2. 시 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8(우선구매 등)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 시행일 : 2020. 6. 12.


붙임 :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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