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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등록일: 2021-01-07 / 조회수: 57
첨부파일  (재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pdf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추후 재공고시 까지
ㅇ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ㅇ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ㅇ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며,
(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붙임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