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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허용 재안내(4/6 수정) 등록일: 2021-04-06 / 조회수: 26
첨부파일  [붙임]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수정).pdf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에 관하여 재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합니다.(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다만,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기존 안내사항의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 의결 권고'에서 '권고'라는 표현을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ⅰ)정관변경, (ⅱ)임원의 선출과 해임, (ⅲ)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ⅳ)조합원의 제명, (ⅴ)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ⅵ)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등

 

※ 주의사항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 허용(수정),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