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이해

시민기업?

시민기업(COSC(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
성남시민이 주주, 조합원 또는 근로자로서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민기업, 시민협동조합

시민기업 정의

성남시민이 주주, 조합원 또는 근로자로서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성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함

추진방향

  • · 시민이 주인이며 기업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성남시민기업에 공공 시장 영역을 우선 보장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지원
  • · 성남의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공적 기능의 수행을 분담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태의 시민기업 활성화
  • ·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성남에 맞는 창의적 사회적기업 모델 구축

기능(역할)

  • ·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노임과 기업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 및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경영과 근로자 처우개선 실현
  • ·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서비스 확대
  • · 성남시민기업의 순기능을 일반기업으로 확산
  •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동조합형태의 시민기업
  • ·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근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협동조합기본법
  • · 상법
  • · 지방자치법 제104조(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성남시민기업의 등록)
  • ·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민기업 등록요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성남시민기업 등록요건)
  • - 제1호 성남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할것
  • -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 제3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제4호 그밖에 시장이 공고하는 운영기준

시민기업 선정요건

①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② 성남시민 참여 및 구성비
  • · 주주 또는 조합원은 발기인포함 10인이상
  • · 1인 주식보유한도는 주식 총수의 20%이하로 하고,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 · 단,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은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및 배우자 조합원수를 총 조합원수의 20%이하로 한다.
  • · 주주,조합원의 구성비중 70%이상이 성남시민으로 상시 유지
  • · 해당사무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70% 이상이 성남시민인 동시에 주주(조합원)이어야 한다. ※ 성남시민 70%이상 주주,조합원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 성남시민 70%이상 주주,조합원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④ 유급근로자 고용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정관을 갖출 것
⑦ 이윤의 사회적목적 실현
  • · 상법상 회사 및 일반협동조합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또는 공익사업 사용
  • · 또한,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⑧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름
성남시민기업 등록신청 및 절차

등록 신청서와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에 제출한 후, 등록이 완료되면 성남시민기업 등록증 발급

성남시민기업 등록 신청서파일

위로 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