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이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다이어그램 / - 전통적 비영리 기관(사회적 가치 창출), -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사회적 가치 창출,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책임 기업(사회적기업 영역),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경제적 가치 창출,사회적 기업 영역), - 전통적 기업(경제적 가치 창출)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지원정책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 된 지원정책에 대한 표입니다.지원제도,지원내용,지원대상(예비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 사회적기업 : (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3년, (지원인원)2명, (자부담률)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50명이상 사회적기업은 3인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 (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률) 1년차 20%→2년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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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3년), 사회적기업(3년)
    •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
      • 지원비율 : ①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 2년차 60%
        ② (사회적기업) 1년차 60% → 2년차 50% → 3년차 30%(+20%)
        (※ 2년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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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5천만원, (사회적기업) 연간 1억원 (최대 3억원)
    • - 자부담률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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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 (최대 지원기간) 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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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 지원한도: 기업별 총 5회 내 지원(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지원)
    • - 기업부담: 컨설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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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7개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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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 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대출한도 1억, 이자율 3%~4.5%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45억(매출액의 150%), 이자율 2.3%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4억, 이자율 3.7%~4.6%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 대출한도 3억, 보증료 0.5%(이자별도)
세모
( 미소금융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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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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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 법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 법인소득의 10%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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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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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 된 선정요건에 대한 표입니다.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관련 부처 운영 지침
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지자체장 정부 부처장
자격 인증 지정
신청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
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자격
요건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형태
  • 상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⑥정관․규약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증빙서류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바로가기 권역별지원기관 :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바로가기
부처형 지정 사업담당기관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바로가기

선정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신청 공고(고용노동부)
  • 사전 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고용노동부, 진흥원)
  •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신청 공고(경기도/관련부처)
  • 사전 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 신청/접수(온라인접수)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성남시, 지원기관)
  • 1차 심사(성남시 심사위원회)
  • 2차 심사(경기도 심사위원회)
  • 결과 발표(경기도)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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